의료산업화에 대한 문제점
최근 민간보험 도입,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 의료시장 개방 등의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료영역의 시장원리 도입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간보험과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윤추구이기 때문에 의료서비스가 국민의 건강보다는 수익을 많이 내는 방향으로 치중 될 것이며, 결국 의료서비스 질의 차등화가 발생하여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가계의 의료비가 더욱 지출 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형편에 따라 다르게 내고 혜택은 똑같이 받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사람들과 못 사는 사람들이 의료기관 이용에서도 구분되는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보험에서 본인부담금을 지급해 주게되면 병원에 부담하는 개인 부담이 줄어들어 의료쇼핑 등 의료이용률이 높아질 것이며, 이는 결국 의료비가 전체적으로 올라가 공보험인 건강보험에도 큰 부담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보건소와 같은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이 18.5% 밖에 되지 않아 미국의 32.2%, 독일 48.5%, 프랑스 64.8%, 일본 35.8% 보다 훨씬 적어서 민간보험이 활성화된다면 의료의 접근에 제한을 받아 국민의 건강권이 크게 손상 될 수도 있습니다. 의료는 사회보장의 기초이며 건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이 지나치게 돈벌이에 노출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며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것은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이 30.0%이상, 공보험의 보장율을 80%이상 높인 뒤에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ㅇ 보건소와 같은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이 20%이하인 우리나라는 미국의 32.2%, 독일 48.5%, 프랑스 64.8%, 일본 35.8% 보다 훨씬 적어서 민간보험이 활성화된다면 의료의 접근에 제한을 받아 국민의 건강권이 크게 손상 될 수도 있습니다.
ㅇ 의료는 사회보장의 기초이며 건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ㅇ 국민의 건강이 지나치게 돈벌이에 노출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며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것은 어느정도 사회적 보장장치(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이 30.0%이상, 공보험의 보장율 80%이상)를 마련한 뒤에 고려되어도 늦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