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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독성보건학회의
관련기관행사를 알려드립니다.
국민건강상식 (노인요양보험제도란?)
작성자
koseht
작성일
2005-06-29 00:00
조회
8318
우리공단은 급변하는 주변 사회환경에 적응하고 복잡 다양해지는 국민의 욕구에 부응 하고자 각종 가입자보호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부족하나마 국민의 권익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 경제질서 재편 과정에서 외국자본의 투자증대를 위한 경제자유구역법의 시행과 더불어 불가피하게 개방되어질 의료시장, 이로 인한 민간보험의 도입, 건강보험 투명성 제고를 명분으로한 기금화 논란 및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시행 등 많은 환경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이러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의사를 결집하는데 있어 네티즌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공단이 수동적 관리자로서의 보험자 역할에서 가입자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진정한 국민의 공단으로 기능전환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힘을 보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동부지사장
노인요양보험제도란?
◎노인요양 보호의 개념
신체적, 지적, 정신적인 질병 등으로 인해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 또는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에게 장기간(6개월 이상)에 걸쳐서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도와주기 위해 제공된 보건·의료·요양·복지 등의 서비스 제공
◎제도 도입의 필요성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전되며 치매·중풍 등 노후 불안 해소를 위해 요양보호 필요
-핵가족화 여성 사회참여 보호기간 장기화로 가정 요양보호 한계 도달
-서민층 노인이 이용 가능한 시설 절대부족 및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의료비증가
◎노인요양보험제도의 효과
-노인요양비에 대한 사회적 공동대처로 가족의 부담경감 국민노후 불안 해소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 요양보험 인프라 확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다양한 민간주체의 참여로 요양보험 인프라 단기간 내에 구축 전망
◎정부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이용자 중심서비스 체계, 다양한 주체참여 시스템, 사회적 연대에 의한 요양보호 비용의확보 체계, 가정 및 재가복지 우선, 예방 및 재활에 중점을 둔 체계, 욕구에 맞는 서비 스 제공,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한 care management 체계임
-노인요양보험제도 시안(試案)
*관리운영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급권자는 65세 이상 노인 ＋ 45∼64세 노화 및 노인성질환 대상자
*재원부담 : 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 ＋ 국고 담배 부담금 80%,
이용자부담20% 공공 부조자 정부재원 100%
*시범사업 실시:2005.7∼2007.6(2년간)공공부조 대상자를 대상으로 시범실시
*2007년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실시 후 2010년 독립제도로 전환 유력